소년 사건

미성년자라도 연령대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만 14세 미만이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관할로 '소년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형사 처벌은 법적인 제제를 가하지만
보호처분은 '선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형사 처벌과 같은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집을 떠나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