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실수,

반성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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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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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녀의 미래입니다. 학교에서의 다툼과 싸움은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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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받은 기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남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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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치기 어린 실수, 어른이 되어서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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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폭 사안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규정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많은 학생, 학부모님을 위해 이 글에서 관련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학교폭력생활기록부 삭제 기간 ​ "무엇보다도 생기부 기록만은 남지 않아야 해요."​ 학폭위 관련 상담 시 모든 학부모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학교폭력생활기록부'입니다.​ 이 기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처분에 따라 보존 기간이 상이합니다. ​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처분 사항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영역과 삭제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호 : 서면 사과

제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 학교 봉사

제4호 : 사회 봉사

제5호 : 특별교육, 심리치료

제6호 : 출석 정지

제7호 : 학급 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이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기재된 '긍정적 행동 변화' 역시 함께 삭제합니다. ​

제4호와 제5호는 졸업 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는데요. 다만,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친다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행동 변화 정도(긍정적)를 고려하여 삭제를 결정합니다.​

이제, 졸업 후 2년 아닌 4년간 보존됩니다.​

제6호와 제7호 처분 은 과거 '졸업 후 2년간 보존'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4, 5호 처분과 같이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8호는 예외 없이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9호는 삭제 불가로 영구 보존합니다.

[정리] 학교폭력 생기부 삭제 기간

제1호~제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 제5호: 졸업 일로부터 2년 후

제6호, 제7호: 졸업 일로부터 4년 후

※ 단, 제4호~제7호는 졸업 직전 전담 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제8호: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 보존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영구 보존)​

*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개정안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조치는 엄격해졌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삭제 기간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이 전에 접수된 사안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따릅니다.​

만일 개정안 적용 전 신고 사건이라면, 제6호(출석정지)와 제7호(학급교체) 처분은 졸업 후 2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2024년 3월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제6호(출석정지)와 제7호(학급교체) 처분은 졸업 후 4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다만, 심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외] 학교폭력생활기록부 심의 불가

재학 기간 내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2건 이상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조치 결정 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생기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신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란이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할 때 1~3호, 7호 처분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4~6호 처분은 '출결상황 특기사항', 8~9호 처분은 '인적・학적 특기사항'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라는 생활기록부란이 신설되어 모든 학폭 조치 사항을 통합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에 신고한 학폭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