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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처음 경험할 냉정하고 딱딱한 '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이규완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칼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규완이 일타 강사가 된 이유

정답이 없는 학교폭력 문제,

일타 강사 이규완과 함께 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소중한 자녀 공부를 위해서라면 잘 가르친다는 학원, 유명하다는 강사를 수소문합니다.

흔히들 일타 강사라고 하죠.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폭력, 정답이 없어서 더 어렵다"

 

학교폭력 사건은 정답이 없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터지면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연히 혼자서 문제를 푼다는 건 말이 되지 않겠죠.

부모님께서 아이를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별 일 아닐거라며 생각하기에는 하루 이틀 아까운 시간만 흘러갈 뿐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풀어내는 만점자가 나오듯이, 아무리 까다로운 사건도 해결하는 전문가가 있는 법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라면, 저는 일타 강사입니다.

 

일타 강사들이 왜 인기가 많을까요? 그냥 다들 듣는다니까? 단순히 그런 이유라면 결코 인기가 오래 유지될 수 없겠죠.

결국 수강생들의 성적, 즉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가르치는 유명 강사라고 해서 수능 문제와 정답을 미리 예견하고 전부 알려줄 수는 없죠.

결국 강사들이 가르치는 건 문제를 푸는 사고 방식, 공부를 하는 습관입니다.

어쩌면 일타 강사들의 뛰어난 점은 강의 실력 자체보다도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불어넣어 주고, 정답까지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학교폭력변호사로서 일타 강사처럼 아이들을 만납니다.

달리 말하자면, 대신 정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인 학생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일타 강사라고 해도 스스로 공부할 의지가 없는 학생을 도와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학교폭력, ‘이런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이규완은 바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건 대응 프로세스는 꼼꼼하면서도 신속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진행속도가 빠르죠.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성상 한 달 안팎의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최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죠.

그렇다 보니 사건 수임부터 학폭위 당일까지 오로지 학생을 위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결국 중요한 건 당사자인 학생입니다.

 

학폭위에서도 부모님의 진술, 변호사의 의견모두 참고 정도로만 활용될 뿐이죠.

아이들이 보여주는 의사, 태도, 의지와 같은 요소들이 모두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아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려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는 무조건 잘못 없다.”거나, “애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곤 하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의뢰를 거절합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저는 부모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만 사건을 밀고 나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전화는 주신 건 학부모님일지 몰라도, 학교폭력 사건의 진정한 의뢰인은 학생이니까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아이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과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에, 반드시 학생과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심층 상담은 학부모와 학생을 분리하여 진행됩니다.

아이에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부모님에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이가 처한 상황과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진솔한 생각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생각하는 첫 번째 가치"

 

학교폭력, 그냥 아이들끼리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처벌 관련 규정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생긴 일이 아니죠.

단순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 명확하게 나뉘는 경우가 흔치 않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 많아졌죠.

그렇다 보니 대응이 늦거나 미흡하다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처분을 억울하게 받는 경우도 종종 생겨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법을 마주하는 계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학교폭력변호사는 곧 아이들 인생의 첫번째 변호사라는 뜻이겠죠.

법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사람을 무섭게 처벌하고, 엄격하다고 구속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경험을 하고, 사회를 지키는 법의 긍정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다 보니 학교폭력변호사가 직접 밀착 케어할 수 있는 소수 사건만 수임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아이의 보호자 역할도 자처합니다.

 

학폭위 당일, 긴장하지 않는 아이가 얼마나 될까요? 어린 아이들이 냉정하고 딱딱한 법적 절차를 겪어봤을 리 없죠.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지만, 조금이라도 긴장을 하지 않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명백한 사실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무거운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 경험을 모두 녹여 구성한 모의 진술 연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학폭위 진술 절차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아이는 한창 연습을 반복하다가 아예 변호사님,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보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게 의견을 어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믿을 수 있는 어른으로서 학폭위 당일 아이와 함께 동행하여 모든 과정을 함께 하죠.

아이의 첫번째 변호사를 자처하며 학교폭력에 연루된 모든 학생을 진심으로 걱정하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한국사 강사가 같은 탐구 과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윤리 과목을 강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1타 강사라고 할 지라도 윤리를 전공한 강사보다 잘 가르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린 학교폭력 사건 역시 마찬가지일 테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생에게 진심으로 더 나은 길로 이끌어 주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 학교폭력변호사 이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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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언론보도] “아이들 스트레스 높아” 학폭 전문 변호사 선임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05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프로 이규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교육청에는 학교 폭력 사건이 너무 많아져 적체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사건이 발생한 후 당사자들은 너무도 다급하고 정신없는 마음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광고 문구에 일단 혹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학교 폭력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하는 이유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이 언론보도 되었는데요.기사 전문과 출처를 아래에 함께 남겨드립니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중,고교생 비율이 최근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과거 학교폭력은 교사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조사하고 훈육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반면 요즘에는 양 측 학부모와 학교 협력 하에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화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된다. 만일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심각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 정도에 대한 항목별 점수를 매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다.이러한 학교폭력 조치는 비단 아이들을 훈계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학업과 입시 등에 불이익을 우려하는 사회 분위가 고조됨에 따라, 위원회 조치로 1회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보다, 일명 맞학폭신고,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어른들의 싸움으로 억울한 처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을 두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분쟁 과정에서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경우. 실제로 저지른 잘못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아이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가해학생’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변호사를 대면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을 돌아다니는 경험을 한다면, 당연히 아이의 자아형성에 강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그래서 학부모들은 아이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적인 믿음과 지지로 방어태세를 취하는 경우도, 반대로 별일 아닌 듯 넘기기도 한다.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이 처음 마주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된다. 자아형성 시기의 예민한 아이에게 억울한 결과는 이번 한 번이 아닌 평생 씻을 수 없는 실패의 경험과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설사 내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잘못에는 엄격하고, 반성에는 관대한 ‘법의 정의로움’을 보여주어야 한다.물론 이 과정을 오롯이 보호자 혼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진실을 털어놓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와 보호자, 법률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사건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임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역시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률적 시선에서만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시각에서 공감과 유대를 형성해 사건을 해결할 줄 알아야한다.이에 법률사무소 프로의 학교폭력 전문 이규완 변호사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섭외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광고 문구들이 자주 보인다, 물론 빠르게 전문가를 선임해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른이자 멘토로서 진심을 다해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날 첫 번째 변호사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올바른 법을 알려주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어른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2024.05.28